스위스 비밀계좌 폐지, 오는 2018년 예정…검은돈 얼마나 될까?
스위스 비밀계좌 폐지, 오는 2018년 예정…검은돈 얼마나 될까?
  • 승인 2014.10.1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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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위스 비밀계좌 폐지

[SSTV l 강기산 인턴기자] 조세회피와 재산은닉에 악용되던 스위스 은행의 비밀계좌가 2018년부터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스위스 정부는 자국 금융기관 계좌 정보를 다른 나라와 자동으로 공유할 방침이라고 AFP, 로이터 통신 등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스위스 정부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다른 국가들과 계좌 정보 자동 교환에 관련한 최종 협상을 곧 시작한다”며 “적절한 시일 내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 2017년부터 스위스 금융기관들이 외국인 납세자 계좌정보 수집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위스 비밀계좌 폐지에 대해 정부는 “의회와 유권자들의 관련법 승인 여부에 따라 첫 계좌 정보 교환은 이르면 2018년부터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협상 대상국은 미국과 유럽연합(EU) 국가다.

스위스 은행들은 80년 동안 비밀주의를 고수해왔다. 스위스 은행권에 예치된 역외 자산은 2조 달러(약 2148조원)가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EU는 스위스 은행이 자국민들의 세금 회피를 도왔다며 압박해왔다.

크레디트스위스는 지난 5월 미국 부유층의 탈세를 도운 혐의를 인정하고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등에 26억 달러 벌금을 물었으며, UBS도 벌금 7억 8000만 달러를 냈다.

앞서 스위스 정부는 지난 5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장관회의에서 은행 계좌정보 자동교환 제도에 참여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날 협상 참여를 공식화했다. 이미 고객 정보 제공과 관련된 법률 초안을 만들어뒀다. 주요 40여 개국은 2017년부터 계좌 정보를 교환하기로 했지만 스위스 비밀계좌 폐지는 그보다 늦은 2018년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스위스 비밀계좌 폐지 / 사진 = AP 뉴시스

[보도자료 및 제보=sstv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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