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 거부…이유는?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 거부…이유는?
  • 승인 2014.10.07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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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보육료

[SSTV l 강기산 인턴기자]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편성을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예산에서 만 3~5살 영유아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편성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전국 시도교육청의 재정여건을 감안해 누리과정 등 정부시책사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아니라 반드시 중앙정부가 부담해 지방교육 재정을 정상화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이어 "현재 교육재정이 내년 2조1000억 원에 달하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는 어제 열린 긴급 임시총회에서 결의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내년도 전체 누리과정 예산 3조9284억원 중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에 해당하는 2조1429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다.

협의회는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만을 교육감이 관장토록 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와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교부토록 한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법 제1조를 근거로 내세웠다.

어린이집은 보육기관이지 교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 대상기관이 아닌 만큼 시도교육청에서 예산을 부담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한편 누리과정은 취학 전 아동들에 대한 유치원,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재원은 국고, 지방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채워왔다.

어린이집 보육료 / 사진 = 뉴시스

[보도자료 및 제보=sstv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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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2014-10-07 22:43:31
아니 당췌 뭐하자는 정치인들? 나라를 점점 멍멍이판으로 만들어가는구나 원래도 그랬지만... 담배.. 단통법등으로 서민만 죽이려하면서 영유아를 위한 돈마저도 어디로.. 대단하다 대단해

반대 2014-10-07 22:43:08
무상복지 좋아하다간 그리스짝난다. 다같이 죽는거여

엄마 2014-10-07 22:14:16
부모들이 아이들 키우기 점점 어려워져 아이를 안 낳기 시작하면 얼마안가 이 나라 자체가 흔들릴거라는 걸 정말 모르는 걸까 아님 상관 없다는 걸까... 정말 정치하는 사람들 신물난다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