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권 48조 증발...2만원권 지폐 나오나?
5만원권 48조 증발...2만원권 지폐 나오나?
  • 승인 2014.10.07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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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만원권 48조 증발, 2만원권 검토하나?

[SSTV l 온라인뉴스팀]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5만원권에 집중된 고액권의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2만원권의 발행을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보도가 전해졌다.

한국은행의 2만원권에 대한 검토방침은 7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비롯됐다.

한국은행은 7일 서울 남대문로 한은 본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이한구의원이 '5만원권 도입에 따른 지하경제 조장 우려에 대한 대책'에 대한 질의에서 "중장기적으로 화폐 액면체계의 합리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면서 "5만원권 도입의 편익 및 비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한 언론은 "한국은행이 5만원권에 대한 저조한 환수율과 5만원권의 지하경제 유입 가능성에 대한 대책으로 2만원권 발행을 신중하게 검토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2만원권 발행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발표했다.

2만원권 발행 검토 보도의 계기가 된 5만원권의 회수율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9년부터 발행된 5만원권 가운데 약 10억장이 시중에서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위원회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2009년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총 85조9095억원 발행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55.7%에 달하는 47조8289억원 상당의 5만원권 지폐는 환수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매수로 환산하면 약 9억5700만장의 5만원권 지폐가 시중에서 사라진 셈이다.

특히 5만원권이 다시 한국은행으로 돌아오는 환수율은 지난 2012년 이후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이에 따라 5만원권 지폐가 대거 지하경제로 흘러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5만원권 지폐 환수율은 지난 2010년 41.4%에서 ▲2011년 59.7% ▲2012년 61.7% 등으로 높아졌다가 2013년 48.6%으로 떨어진 데 이어 올해는 8월 말 현재까지 22.7%에 그쳤다.

류성걸 의원은 "지하경제 수요 증가 및 세금탈세 목적으로 5만원권이 활용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류성걸 의원은 "일부 전문가들은 1만원권의 높은 회수율과 정부의 세금추징강화 방침 등을 이유로 들며 꼬리표가 없는 5만원권이 지하경제로 잠식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며 "실제로 지하경제와 관련된 것이라면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지하경제 양성화를 꾀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뉴시스/5만원권, 2만원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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