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가계통신비 절감 공약 단통법 시행

단통법은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비싼 ‘전국민 호갱법’

제조사와 SKT·KT·LG유플러스 이통3사만 배부른 나라

[SSTV l 특별기획팀] ‘전국민 호갱법’

어수룩한 고객을 일컫는 ‘호갱’을 전국민이 알게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국정감사의 최고의 이슈로 떠올랐다.

당초 ‘호갱(어수룩한 고객) 방지법’으로 추진된 단통법이 왜 ‘전국민 호갱법’으로 질타를 받고 있을까? 문제는 통신 소비자인 국민들은 오히려 부담이 가중되고 삼성전자등 제조사와 SKT·KT·LG유플러스 이동통신 3사만 배불리는 이상한 법으로 변질된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난 1일 단통법 시행과 함께 휴대폰 구매자들과 일선의 판매점들은 ‘단통법’에 대한 기대감에서 분노로 확산되고 있다.

정부와 제조사, 이동통신 3사가 전국민을 호갱으로 만들어

소비자들은 “단통법으로 보조금이 줄어들어 모든 소비자들이 공평하게 비싼 휴대폰을 구입하게 됐다”면서 “단통법 시행으로 정부와 제조사, 이통3사 전국민을 호갱으로 만들어 버렸다”고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국정감사에서는 ‘단통법’이 당초 취지와는 달리 분리공시 제도가 왜 무산됐는지, 예상보다 낮은 보조금 때문에 왜 실질적인 단말기 구입가격이 인상됐는지를 추궁할 예정이다.

통신사가 통신 소비자에게 지급할 보조금을 공시할 때, 보조금에 포함된 휴대폰 제조업체 장려금과 통신사 지원금을 구분해서 공시해야 한다는 보조금 분리공시 제도는 원래 단통법의 핵심이었다.

그러나 삼성전자가 앞장서서 반대하여 분리공시가 무산됐고 그 결과, 배경태 삼성전자 한국총괄부사장이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소환되었다. 삼성전자는 휴대폰 지원금 내역은 기업의 영업 비밀로 절대 공개불가한 내용이며, 만약 가격전략이 공개 될 경우 글로벌 경쟁업체와의 경쟁에서 심대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단통법이 시행된 지난 1일 참여연대 등 통신·시민 단체 참가자들이 '통신관련 이슈에 대한 소비자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이 열렸다

SKT, KT, LG유플러스 이통3사 5:3:2의 견고한 시장을 장악

삼성전자등 제조사 뿐만 아니라 SKT, KT, LG유플러스등 5:3:2의 견고한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이동통신 3사 대표들도 미방위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이동통신 보조금의 분리공시 뿐 아니라 제조사와 통신사간 단말기 출고가격 부풀리기 등에 대한 의혹을 파헤친다는 의도이다.

단통법을 시행하며 가장 수혜를 입은 것은 SKT·KT·LG유플러스등 이통3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적으로 보조금 한도가 최대 30만원으로 정해지면서 보조금 지원은 줄어들고 요금은 그대로 유지하게 되었다. 더 큰 이익은 마케팅비 절감이다. 불법 보조금을 지급해 경쟁사의 고객을 뺏을 수 없는 상황에서 5:3:2로 시장구조가 고착화된 상황에서 굳이 마케팅 경쟁을 하지 않아도 큰 이익은 보장된다는 시각이다. 또, 불법보조금 단속 악순환에서 자유로워진 미래부와 방통위도 수혜자로 꼽힌다.

‘단통법’은 당초 제조사와 이동통신 3사만 배불리는 통신비를 투명화하여 서민들이 직접 체감하는 가계통신비를 절감하자 추진되고 시행되었다.

박근혜 대통령 가계통신비 부담의 완화 무색

박근혜 대통령도 가계통신비 부담의 완화와 반값통신비를 골자로 한 이동통신 유통구조의 개선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워 알뜰폰 시장의 활성화와 제4이동통신의 출범, 단통법을 적극 추진해 왔다.

그러나 알뜰폰 활성화 정책은 결국 기존 이동통신 3사의 시장 진입을 허용하며 정책의 왜곡 현상을 불러왔고 제4이동통신 허가는 미래부의 정책적 의지에 의문을 남기며 허가가 연기되었다. 이번에 시행된 단통법도 국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박근혜 대통령의 가계 통신비 인하 약속은 결국 거꾸로 가게 됐다.

그동안 미래부가 추진해온 통신 정책은 국민들의 불신만 가중되어 왔다. 알뜰폰 활성화, 제4이동통신, 단말기유통법, 요금인가제 개선등은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절감’과는 역주행하는 현상을 빚어왔다. 꿈쩍하지 않는 통신비 부담에 정부의 통신정책에 대한 불신과 비판만 커지는 상황이다.

특히 보조금과 장려금 내역 뿐만 아니라 휴대폰 제조원가와 통신비 산정 방법, 주파수 배분등은 국정감사에서 끊임없이 요구해 왔지만 미래부는 무슨 이유에서 인지 버티기로만 맞서와 오히려 제조사와 이동통신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게 아닌가하는 목소리도 들어왔다.

통신비, 현재의 50%의 가격으로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

이동통신 가격정책에 정통한 전문가들은 “한해 몇 십조원에 달하는 매출을 지키려는 기존 이동통신 3사를 통한 통신비를 절감하기는 한계가 있다” 면서 “기존 이동통신사들의 통신요금에는 조직운영비, 서비스관리비, 마케팅비, 연구개발비등이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통신요금을 현재의 50%의 가격으로 인하해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통신업계는 이미 SKT, KT, LG유플러스가 5:3:2의 시장 지배구조가 굳건하게 형성되어 왔다. 5:3:2의 시장을 지키면서도 막대한 이익을 남길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다른 통신정책에 대한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해 왔다는 시각이 많다.

결국 가계통신비의 절감은 알뜰폰 활성화, 제4이동통신 허가, 요금인가제 개선, 단말기유통법 시행과 함께 가장 강력한 경쟁체제를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더불어 왜곡된 휴대전화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건전한 시장 경쟁체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책을 설정하고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통신시장의 정상화는 정부가 ‘통제’하고 ‘규제’하기 보다는 ‘경쟁’을 통한 가격 인하정책이 효율적이라는 진단이다.

SSTV 특별기획팀 sstvpress@naver.com

사진=뉴시스/단통법, 이동통신3사, 제4이동통신,박근혜 대통령, 이통3사, SKT, KT, LG유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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