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

[SSTV l 최찬혜 인턴기자] 원희룡 제주지사가 “제주의 자연과 토지에 대해서는 주권 보호 차원에서 지켜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외국인에 대해 토지를 팔 수 없다든지 이용권을 줄 수 없다는 등 자체를 막는 것은 개방시대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최근 중국인들이 제주지역 개발 잠재력이 높은 노른자위 땅을 집중 매입하고 있다.

최근 제주도의회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제주사회를 위한 공유재산 관리체계 구축방안’ 토론회에서 나온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이전까지는 미국인 소유 토지 면적이 크게 늘었으나 이후 중국인의 토지 소유가 급격히 늘어 2009년 2만㎡에서 올해 6월 기준 592만2000㎡로 300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4억원에서 5807억원으로 1450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지금부터라도 토지매입을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도의회 강경식 의원은 15일 제32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강 의원은 “중국자본을 비롯한 무분별한 외국자본 침투를 막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 있냐”고 원 지사에게 물었다.

원희룡 지사는 “제주의 자연과 토지에 대해서는 주권 보호 차원에서 지켜야 한다”며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해당 문제점에 대해 공감했다.

원 지사는 “하지만 외국인에 대해 토지를 팔 수 없다든지 이용권을 줄 수 없다는 등 자체를 막는 것은 개방시대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원희룡 지사는 “돈이 되거나 개발가능성이 높은 곳에 중국 토지가 늘고 있기 때문에 개발정책을 어떻게 잘 세우느냐가 관건”이라며 “빠른 시일안에 구체적인 대책을 만들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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