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의회, 채무 우회상환 법안 승인 ‘두 번째 디폴트 탈출?’
아르헨티나 의회, 채무 우회상환 법안 승인 ‘두 번째 디폴트 탈출?’
  • 승인 2014.09.12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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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 우회상환 법안 승인

아르헨티나 의회, 채무 우회상환 법안 승인 ‘두 번째 디폴트 탈출 하나’

[SSTV l 장민혜 기자] 아르헨티나 의회가 채무 우회상환 법안을 승인했다.

아르헨티나 의회가 국가부채 변제 법안을 최종 승인해 통과시켰다고 로이터통신이 1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아르헨티나 의회의 채무 우회상환 법안 승인은 미국 법원이 아르헨티나를 13년 만에 두 번째 디폴트(국가부도)로 몰아간 판결을 우회해 외국 채권단에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서다.  

아르헨티나 하원은 전날인 10일부터 시작된 마라톤 회의 끝에 국가부채 변제 법안을 찬성 134와 반대 99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이미 지난주 상원을 통과한 바 있다. 이날 하원까지 국가부채 변제 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아르헨티나는 미국의 판결과는 무관하게 국내법을 근거로 자국 중앙은행과 채무 재조정에 합의한 외국인 채권자들을 대상으로 부채를 상환할 수 있게 됐다. 

채무 우회상환 법안이 승인됨에 따라 우선 기존 뱅크오브뉴욕(BNY)멜론의 수탁은행 지위를 박탈하고, 해외 채권자들에게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게 한 후 이 계좌에 자금을 입금한 다음에 이를 새로운 채권과 바꿔주는 스왑 방식이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지난 6월 미국 법원의 부채 상환 금지 판결로 인해 외국인 채권자들에 대한 이자 지불이 불가능해져 기술적 디폴트에 빠진 바 있다.

아르헨티나는 지난 2001년 디폴트를 맞은 이후 ‘헤어컷’(손실상각) 방식을 통해 부채를 상환하기로 주요 채권단과 합의했다. 하지만 미국 헤지펀드 업체들이 부도 채권을 인수한 후 전액 상환을 요구하며 아르헨티나 정부를 미국 법원에 제소했다.

이에 대해 미국 맨해튼 연방법원의 토마스 그리사 판사는 “채무 재조정에 응하지 않는 헤지펀드 채권단에게 돈을 다 갚기 전까진 나머지 채무 재조정에 합의한 채권단에만 채무를 상환해선 안 된다”고 판결했다. 

이 같은 판결로 인해 아르헨티나는 채무 재조정에 합의한 외국 채권단에게 부채를 상환할 방법이 막혀 결국 지난 7월 30일 13년 만에 다시 디폴트를 맞았다.

지난달 20일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미국 법원 판결을 피해 채권단에 부채를 상환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시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아르헨티나가 더는 부채 문제로 다른 국가(미국)에 주권을 침해받아선 안 된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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