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2000원 인상, 세수효과 정부 2조8천억vs국회예산처 5조 ‘차이 이유는?’


▲ 담뱃값 2000원 인상

[SSTV l 이현지 기자] 정부가 담뱃값 2000원 인상을 발표한 가운데 정부는 2조8000억원의 추가 세수 증대 효과를 얻을 것으로 분석된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오전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금연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문 장관은 세계 최고 수준 흡연율을 보이고 있는 우리 국민의 현실을 언급하며 국민건강 위해 요인인 흡연의 심각한 피해 줄이기 위해 담뱃값 인상을 한다고 밝혔다. 44% 수준인 성인 남성 흡연율을 2020년까지 29%로 낮추겠다는 의지다.

금연종합대책으로 문형표 장관은 “10년 간 고정된 담뱃값을 인상한다”고 밝히며 “평균 2500원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한다. 내년 1월 1일부터 2000원 인상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담뱃값 인상으로 2조8000억원의 세금을 더 걷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조세재정연구원의 분석결과를 근거로 한 것이다. 연구원은 가격탄력도를 0.425로 가정할 경우 담배소비량 감소율이 34.0%에 달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세수효과를 계산했다.

하지만 연구원의 분석 결과는 국회예산정책처와의 차이를 보인다. 예산처는 담뱃값을 1500원 올리면 3조8000억원, 2000원 인상할 경우 5조2000억원 가량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정부가 이처럼 세수효과를 보수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담뱃값 인상이 세수를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야당과 납세자연맹 등은 이번 담배값 인상이 흡연율을 줄이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8조원 가량 모자라는 세수를 채우기 위한 의도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종가세 부과에 따라 고가담배일수록 세금이 높아 세금 부담의 역진성을 완화시켜 줄 것"이라고 말했다.

담뱃값 2000원 인상/사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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