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거래 취소·어음 할인료 미지급' 에몬스가구 과징금 부과
공정위, '하도급 거래 취소·어음 할인료 미지급' 에몬스가구 과징금 부과
  • 승인 2024.07.1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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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용 손잡이 등 알루미늄 부품 제조 위탁
경영 적자 이유로 일방 취소·어음 할인료 약 3천 200만 원 미지급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에몬스가구의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뉴스인사이드 DB]
[사진=뉴스인사이드 DB]

에몬스가구는 아파트 건설현장에 설치할 가구용 손잡이 등 알루미늄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경영 적자를 이유로 수급사업자와 실질적 협의 없이 위탁 거래를 일방 취소했다.  

또한, 지난 2018년 부터 약 3년간 유사한 위탁 거래를 진행하면서 품목리스트를 제외한 하도급대금 등의 법정기재사항을 서면 교부하지 않았다. 에몬스가구는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했으나 물품을 수령하고 60일을 초과하는 날부터 어음 만기일까지 발생한 할인료 3,200만 원 가량을 미지급 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부당한 위탁취소 등 하도급법 위반 사실을 고려해 재발 방지 차원으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60만원을 부과 조치했다. 

[뉴스인사이드 조민선 기자 news@newsinsid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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