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우성 간첩 혐의 무죄, 항소심 재판부 "출입경 기록 신뢰못한다"
유우성 간첩 혐의 무죄, 항소심 재판부 "출입경 기록 신뢰못한다"
  • 승인 2014.04.25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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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뉴스 캡처

[SSTV l 이현지 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의자 유우성 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흥준)는 25일 오전 10시30분 417호 대법정에서 유우성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간첩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유우성 씨의 간첩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을 선고하며 “유우성 씨의 여동생이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국정원 측의 회유에 넘어가 허위 진술을 했다”라며 “유가려가 자신이 화교임을 진술한 후 국정원은 임시보호조치를 마쳐야 하지만 그때부터 171일이 지난 시점에 수용을 해제했다.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이 국정원장에게 부여한 임시보호조치의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된 유우성 씨의 출입경 기록 등에 대해서도 중국 당국이 위조사실을 회신한 만큼 신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유우성 씨에 대한 간첩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여권법,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유우성 씨는 화교 출신임에도 탈북자로 가장해 각종 정부 지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65만 원을 선고받았다.

SSTV 이현지 기자 sstv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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