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미술품・귀금속・투자상품으로 재산 숨긴 체납자 철퇴
국세청, 미술품・귀금속・투자상품으로 재산 숨긴 체납자 철퇴
  • 승인 2024.05.14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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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 허위 양도 체납자, 호화생활자 등 641명 재산추적조사

국세청은 14일, 고가 미술품 거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상속 포기를 위장하는 등의 수법으로 압류를 회피한 악성 체납자 641명을 상대로 재산추적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자료 사진=국세청]
[자료 사진=국세청]

이번 주요 재산추적 대상자는 미술품・귀금속・신종투자상품 등으로 재산을 숨긴 41명, 상속재산이나 골프회원권 등 각종 재산권을 지능적인 수법으로 빼돌린 285명, 고가주택 거주・고급차량 운행 등 호화롭게 생활하는 315명 등 총 641명이다.

국세청은 아울러, 올해 5월부터는 압류한 가상자산을 국세청이 처음으로 직접 매각해 징수하는 등 체납세금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2021년부터 세금 체납으로 압류한 가상자산은 총 1,080억원이며 이 중 946억원은 현금으로 징수를 완료했다.

한편, 그간 과세관청을 포함한 법인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가 제한되어 압류 가상자산일지라도 직접 매각·징수를 할 수 없었지만,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5월부터 가상자산의 직접 매각을 시작했으며, 현재 가상자산 11억원을 직접 매각해 체납액에 충당했고, 나머지 압류중인 가상자산 123억원에 대해서도 계속해 매각·징수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고액·상습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뉴스인사이드 김윤현 기자 news@newsinsid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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