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번 주 이재명 대표 기소할 듯…‘대장동 개발 특혜’-‘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검찰, 이번 주 이재명 대표 기소할 듯…‘대장동 개발 특혜’-‘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 승인 2023.03.20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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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N 뉴스 캡처
사진=MBN 뉴스 캡처

 

검찰이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관련, 이번 주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428억 원 약정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은 이번 공소사실에서 제외하고 지난달 구속 영장에 기술한 수준으로 이 대표를 먼저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번 주 후반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영장 청구 뒤 한 달이 넘게 지난 만큼, 충분히 입증했다고 판단한 혐의 사실 기소를 더 미룰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 전인 2021년 9월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뒤 약 1년 반 만에 '정점'인 이 대표를 기소하게 되는 셈이다.

이 대표 공소장에 담길 혐의는 지난달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기술했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이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업자에게 유리한 사업 구조를 설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 원의 손해를 끼치고, 민간업자들이 7천886억 원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를 받는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선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 211억 원의 부당 이득을 얻게 한 혐의가 있다.

또 두산건설, 네이버 등 4개 기업에서 성남FC 후원금 133억5천만 원을 유치하는 대가로 이들 기업에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한편 검찰은 이 대표 불구속 기소 이후 대북 송금, 백현동·정자동 개발 비리 사건 수사까지 마무리한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