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개혁 없이 현행 제도대로 유지될 경우 2041년부터 수지 적자가 발생해 2055년엔 기금이 바닥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 27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저출산·고령화 심화와 경기 둔화로 직전 추계보다도 소진 시점이 2년 앞당겨졌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국민연금의 제도 유지를 전제로 향후 70년의 재정수지를 추계해 27일 이 같은 시산(試算·시험계산) 결과를 발표했다.

2003년 이후 5년 주기로 하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의 제5차 결과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당초 일정보다 2개월 앞당겨 일부 결과가 발표됐다.

이에 따르면 현재 국민연금 제도가 유지될 경우 앞으로 약 20년간은 연금 지출보다 수입(보험료+기금투자 수익)이 많은 구조가 유지돼 현재 920조원(2022년 11월말 기준)인 기금이 2040년에 1천755조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듬해부터는 지출이 총수입보다 커지면서 기금이 급속히 감소해 2055년에는 소진될 것이라는 계산이 나왔다. 이 시점엔 47조원의 기금 적자가 예상된다.

직전인 2018년 4차 재정계산 결과와 비교하면 수지적자 시점은 1년, 기금 소진 시점은 2년 앞당겨졌다.

이러한 재정추계는 인구와 경제, 제도 변수 등을 고려해 이뤄진 것인데, 5년 전과 비교해 저출산·고령화는 심화하고 경제성장률 등 거시경제 여건은 더 악화해 연금 재정 전망도 더 어두워졌다.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보험료를 낼 사람은 줄어드는 반면 제도 성숙과 고령화로 수급자 수는 늘면서 가입자 수 대비 노령연금 수급자 수를 나타내는 제도부양비는 올해 24%에서 2078년 143.8%까지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재정추계전문위원장인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결과에 대해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악화, 경제성장 둔화 등 거시경제 여건 변화가 국민연금 재정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됐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재정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연금개혁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며 다만 재정추계는 제도 변화를 가정하지 않은 추계라는 점에서 기금 소진 연도에만 초점을 둬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3월 다양한 시나리오별 분석을 포함한 재정추계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오는 4월 말까지 활동하는 국회 연금특위가 개혁안을 논의하며, 정부도 10월 말까지 국민연금 운영계획을 내놓을 계획이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