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소득 필요성 강조…“50년 후를 고민하고 대비하지 못해 아쉽다”
이재명, 기본소득 필요성 강조…“50년 후를 고민하고 대비하지 못해 아쉽다”
  • 승인 2022.09.21 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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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 사진=이재명 트위터
이재명 / 사진=이재명 트위터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표가 "사람들의 생활방식이 어떻게 될 것인지 미래 사회의 소득 체계를 고민해야 한다"며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다시 언급했다.

지난 20일 뉴시스의 보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더 나은 민주당 만들기' 부산 타운 홀 미팅에 참석하기 위해 부산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깜짝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이 대표는 "정치가 대한민국의 50년 후를 충분히 고민하고 대비하지 못해 아쉽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우리는 결국 소득에 의존해서 살아야 하는데, 소득은 과연 어떻게 구성될까?"라며 "국민 소득은 개인이 직접 만들어낸 소득과 공동체가 제공하는 2차 분배 소득 두 가지로 구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진국들은 2차 소득의 비율이 우리에 비해 엄청나게 높다. 우리나라는 2차 소득의 비중이 너무 낮다"며 "정부나 공동체가 개인에게 소득 지원을 거의 안 해주는 나라"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2차 소득 비율이 50%가 안 되니까 대한민국의 국가 부채율은 아주 안정적으로 관리되는데, 서구 선진국들의 국가부채는 경제 상황이 어려울수록 증가 한다"며 "결국 대한민국은 개인이 빚진 금액이 국민총생산을 넘어버렸다"고 비판했다.

또 "대한민국은 어찌 보면 참 가혹한 나라"라며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인데 복지는 후진국이다. 소득 격차가 크다 보니 노후 빈곤율이 너무 높아서 노인 자살률이 전 세계 최고"라고 말했다.

미래 사회의 생존 방식이 '기본소득'이 돼야 한다고 강조한 이 대표는 "오랫동안 국민들께 설명해왔다"며 "기본소득의 정당성이 선거 과정에서 너무 훼손돼서 중심 의제로 끌어가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이재명이 만들고자 하는 세상이 어떤 건지 보여주는 게 기본소득, 국민의 기본적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었다"며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상징적 깃발이 기본소득이었는데, 역량과 상황의 부족, 미성숙으로 정치적 공격을 버텨내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