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에 경고…“국민연급 수급 68세로 올리고 납부 연령 높여야"
OECD, 한국에 경고…“국민연급 수급 68세로 올리고 납부 연령 높여야"
  • 승인 2022.09.20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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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OECD 트위터
사진=OECD 트위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 정부를 향해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현재 계획보다 빠른 속도로 높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지난 19일 한국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현재 62세인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2034년까지 65세로 높이기로 한 정부 계획상의 인상 속도로는 국민연금이 지속 가능할 수 없다는 진단이다.

OECD는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한 기초연금도 취약계층에 집중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OECD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 한국경제보고서’를 발표했다.

빈센트 코엔 OECD 경제 검토국 부국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보다 빨리 올리고 납부 연령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OECD는 2년마다 회원국의 경제 상황 및 정책에 대한 평가를 담은 보고서를 내놓는다.

보고서는 한국의 고령화와 장기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주된 내용을 이뤘다.

OECD는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지난해 46.4%에서 2060년 150%로 치솟을 것으로 예상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돼 정부의 연금 및 의료 지출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OECD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2034년까지 68세로 올리고, 이후에도 기대수명 증가폭의 3분의 2만큼 상향하면 정부 부채 비율이 2060년이 돼도 60%대에 머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