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 정부를 향해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현재 계획보다 빠른 속도로 높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지난 19일 한국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현재 62세인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2034년까지 65세로 높이기로 한 정부 계획상의 인상 속도로는 국민연금이 지속 가능할 수 없다는 진단이다.
OECD는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한 기초연금도 취약계층에 집중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OECD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 한국경제보고서’를 발표했다.
빈센트 코엔 OECD 경제 검토국 부국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보다 빨리 올리고 납부 연령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OECD는 2년마다 회원국의 경제 상황 및 정책에 대한 평가를 담은 보고서를 내놓는다.
보고서는 한국의 고령화와 장기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주된 내용을 이뤘다.
OECD는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지난해 46.4%에서 2060년 150%로 치솟을 것으로 예상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돼 정부의 연금 및 의료 지출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OECD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2034년까지 68세로 올리고, 이후에도 기대수명 증가폭의 3분의 2만큼 상향하면 정부 부채 비율이 2060년이 돼도 60%대에 머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