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연령 상향 가능성, KDI가 필요성 제기…“10년마다 1세씩 올리는 단계적 방식”
노인연령 상향 가능성, KDI가 필요성 제기…“10년마다 1세씩 올리는 단계적 방식”
  • 승인 2022.09.07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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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DI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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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노인연령 상한 필요성을 제기했다.

7일 국민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KDI는 현행 65세인 노인연령 기준을 2025년부터 10년 단위로 1세씩 올리는 단계적 방식을 제안했다.

정년 연장 등 실효 은퇴 연령을 높이는 사회적 논의도 함께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태석 KDI 인구구조대응연구팀장은 지난 6일 ‘노인연령 상향 조정의 가능성과 기대효과’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노인 부양률은 향후 30~40년간 주요국 중 가장 빠르게 증가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노인 인구 비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부터 노인연령의 조정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인 부양률은 경제활동을 하는 15세 이상 64세 이하 청장년층(생산 가능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을 뜻한다.

KDI는 노인연령을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할 경우 노인 부양률이 낮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부양 부담이 본격적으로 현실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2025년 이후 10년마다 노인연령을 1세씩 상향 조정할 경우 2100년에는 노인연령 기준이 73세가 되고, 우리나라 노인 부양률은 60%가 된다.

다만 노인연령 상향을 위해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급격한 추진은 진통이 클 수 있다. 이 팀장은 “어떤 방식으로 노인연령을 높여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이 계획을 바탕으로 노동시장과 교육시장 등 전반적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