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금리 인상은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지만 그 부담이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15일 동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이자 부담이 커진 ‘영끌·빚투족’에 대한 대책을 포함해 금융 약자 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주재한 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서민 경제가 무너지면 국가경제의 기본이 무너지는 것”이라며 “정부는 금융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한은이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big step)’을 단행하자 정부가 즉각 금융 약자에 대한 지원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125조 원+알파(α)’ 규모의 금융 부문 민생안정 프로그램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투자 실패로 경제적 어려움에 빠진 저신용 청년층의 대출 이자를 감면해주는 청년특례 채무조정 제도를 신설한다.

또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바꾸는 ‘안심전환대출’ 규모도 확대한다.

아울러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배드뱅크’(새출발기금)를 통해 대출 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하고, 9월 말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조치 종료 이후에도 급격한 대출 회수가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치 등이 9월 말 종료된 이후에는 ‘주거래 금융기관 책임관리’를 추진한다.

소상공인이 신청하면 은행이 자율적으로 대상 차주의 90∼95%에 대해 추가 만기 연장이나 상환 유예를 하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폐업, 부도 등으로 빚 갚을 여력이 없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선 원금 감면 등 채무 조정이 이뤄진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