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때문 우울증·구안와사" 시민 1천여명 집단 민사소송
"조국 때문 우울증·구안와사" 시민 1천여명 집단 민사소송
  • 승인 2021.05.1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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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사진=JTBC방송 캡쳐
조국/사진=JTBC방송 캡쳐

 

서울 단국대 의대 교수를 비롯한 시민 1천 여명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시민 1천618명은 조 전 장관의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인 피해를 봤다며 1인 당 100만원씩 총16억1천8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장을 서울 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이들은 조 전 장관이 2019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되는 과정에서 불거진 사모펀드 의혹 및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과 조 전 장관의 거짓 해명으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입시 비리는 모두가 용이 될 필요가 없다는 피고(조 전 장관)의 말처럼 가재.붕어.개구리로 살아 온 소시민들에게 큰 충격이며, 우리 사회에 공정이라는 게 존재했는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는 게 원고 측의 입장이다.

자녀를 재수까지 시켜가며 의대에 보낸 부모라고 밝힌 한 원고는 소장에 "조국 딸이 문과에서 쉽게 아빠찬스로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해 1점대 학점으로 장학금 받는 사태를 보며 자식에게 미안하고 허탈한 마음에 신경증.우울증약을 먹고 있다"고 적었다.

또 다른 원고는 "조국이 저지른 각종 범죄 혐의로 인해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아 구안와사가 왔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 한의원에서 침과 약으로 치료 중"이라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조국 전 장관을 피고로 한 집단 소송은 김소연 변호사(변호사시험5회.전 대전광역시의회 의원)가 작년 9월 SNS를 통해 조국 전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낼 참여자를 모집한 것으로부터 시작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51·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가 시민들을 모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냈던 것과 비슷한 취지다. 당시 소송에서는 원고가 패소했다.

김 변호사는 "진정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무엇인지 조 전 장관이 스스로 깨우치는 소송이 될 것"이라며 "기존 판례에 따르면 패소가 예상되지만 원고로 참가하는 분들이 조국 전 장관으로 인해 어떤 정신적인 손해를 입었는지를 최대한 입증하고 인과관계를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첩보 무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

[뉴스인사이드 이경아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