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 도발을 막기 위해 김창룡 경찰청장은 2일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청은 연합뉴스에 김창룡 청장이 이날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등이 지난달 진행했다고 발표한 대북 전단 살포 사건에 대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에 수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박상학 대표는 지난달 25∼29일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2차례에 걸쳐 대북 전단 50만장과 소책자 500권, 미화 1달러 지폐 5000장을 대형 기구 10개에 나눠 실어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전단 살포 행위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재차 대북 전단 살포에 나선 박씨 등에게 올해 3월 시행에 들어간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작년에는 대북 전단을 날리는 것이 남북교류협력법에 저촉이 되는지 자체도 논란이 됐으나 대북전단금지법으로 명확한 근거 규정이 생겼다"며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법대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한미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전단 살포 행위에 따른 북한의 반발 및 이에 따른 한반도 긴장을 막고자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보이나 관련 탈북민 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표현의 자유와 북한 인권 개선을 옹호하며 이들 전단 살포 단체를 오랫동안 지원해온 것이 미 국무부인 만큼 미국과의 긴장관계가 예상된다.     

[뉴스인사이드 정용인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