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 대변인이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해 상호 조건이 완전 충족돼야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존 커비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28일 연합뉴스의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은 미국과 한국이 상호 동의한 것일 뿐만 아니라, 병력과 인력, 지역의 안보를 보장하는 데도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전작권은 상호 합의한 조건이 완전히 충족될 때 전환될 것'이라며, 특정 시점에 대한 약속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드러냈다. 또한, '병력과 인력, 지역의 안보를 보장하는 것은 단순히 한미연합사령부의 지휘부를 바꾸는 것보다 더 복잡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커비 대변인의 발언은 바이든 정부 역시 트럼프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전작권 전환에 신중하게 임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한 것으로, 우리 측 입장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욱 국방부 장관은 최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재임 기간 전작권 전환을 위해 진전된 성과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뉴스인사이드 권우진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