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 체결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을 한국이 22일 종료 선언한 가운데 지소미아 협정의 실효성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지소미아는 미사일 방어(MD)를 위해 한미일 협력이 필수적이었던 미국 측의 종용으로 2016년 박근혜 정부 시절 추진됐다. 

이후 지소미아를 통해 우리 정부가 일본과 주고받은 정보는 2016년 1회, 2017년 19회, 2018년 2회, 올해 7회 등 총 29차례였다. 양적으로 그다지 많은 수준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청와대는 협정 체결 경위와 실제 운용 통계 등을 보면 지소미아 종료가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한 지소미아가 종료된다고 해서 한미일 한보협력이 와해되거나 일본과 정보교류가 완전히 차단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소미아 체결 전에도 한미일 3국은 2014년 12일 체결한 정보공유약정(TISA)을 통해 군사정보를 교환해 왔다.

지소미아 폐기론자들도 한일 간 군사정보 교환은 발사 직후 곧바로 북한 미사일을 포착하는 데 한계가 있는 일본에게 더 유리하다는 이유를 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해 왔다.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향후 안보에 실질적으로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뉴스인사이드 이선재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