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일본 백색국가 제외..일본 반응 “미묘한 전략물자 거의 없다"..WTO 위반 주장
한국의 일본 백색국가 제외..일본 반응 “미묘한 전략물자 거의 없다"..WTO 위반 주장
  • 승인 2019.08.13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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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본 백색국가 제외/사진=KBS1 뉴스
정부, 일본 백색국가 제외/사진=KBS1 뉴스

한국 정부가 일본을 수출절차 우대국인 백색국가 리스트(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한다고 밝히자 일본 차관급 인사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을 주장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사토 마사히사 외무성 부대신은 12일 자신의 트위터에 “이것이 일본의 수출관리조치 재검토에 대한 대항조치(보복조치)라면 WTO 위반이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토 마사히사 부대신은 “다만 한국에서 일본으로의 미묘한 전략물자는 거의 없는 것 아닌가. 그다지 실질적인 영향은 없을지도”라며 한국의 일본 백색국가 제외를 비하하는 뉘앙스를 풍겼다.

앞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략물자 수출지역에 ‘가의2’ 지역을 신설하고 일본을 여기로 분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일본을 백색국가(수출 우대국)에서 제외키로 한 것으로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뉴스인사이드 정진희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