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보복 규탄' 한국도 백색국가 제외 맞대응…성윤모 산업 장관 “9월 중 시행"
'일본 경제보복 규탄' 한국도 백색국가 제외 맞대응…성윤모 산업 장관 “9월 중 시행"
  • 승인 2019.08.12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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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 방송화면 캡처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KBS 방송화면 캡처

 

우리 정부가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가) 명단에서 일본을 제외했다.

12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기존 2개로 나뉘었던 전략물자 수출지역을 3개로 세분화하고 일본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발표했다.

다만 이날 발표는 우리 정부의 제도 개선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출 통제 품목은 밝히지 않았다.

성 장관은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나 부적절한 운영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국가와는 긴밀한 국제공조가 어려우므로 이를 감안한 수출통제제도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은 통상적인 고시개정 절차에 따라 20일간의 의견수렴,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 중 시행될 예정"이라며 "의견 수렴 기간 중에 일본 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한국 정부는 언제, 어디서건 이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본 정부가 '화이트 리스트에' 한국을 제외하는 등 경제 보복 조치를 한 것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의 대응은 감정적이어선 안 된다"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12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결기를 가지되 냉정하면서 근본적인 대책까지 생각하는 긴 호흡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