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한국 백색국가 제외..“우회 수출에 엄격하게 대처”..8월 28일부터 적용
일본,한국 백색국가 제외..“우회 수출에 엄격하게 대처”..8월 28일부터 적용
  • 승인 2019.08.07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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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 방송 캡처
사진=KBS 방송 캡처

 

한국을 화이트리스트(White-List·수출 우대국 목록)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일본의 수출 무역관리령 개정안이 공포됐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관보를 통해 수출무역 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세칙 성격의 '포괄허가 취급요령' 개정안을 경제 산업성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일본 정부는 수출무역 관리령을 개정하며 '수출령 별표 제3 지역'에서 한국을 삭제, 화이트리스트 국가에 적용하던 우대 혜택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은 공포일(7일)로부터 21일이 지난 이달 28일부터 적용된다.

일본 정부는 이런 내용을 알리며 "한국으로의 수출에 엄격하게 대처 하겠다"는 내용을 공식화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에 수출하는 기업들에 "향후 한국으로의 수출에 대해 우회 수출, 목적 외 전용 등을 엄격하게 대처하겠다. 최종 수요자와 용도 등 확인에 만전을 기하라"고 요청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결국 이렇게…이왕 이렇게 된 거 지고 싶지 않아”, “어떤 피해 발생할까?”, “문제가 커지는 것 같아 무섭다”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