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경북 김천)이 1965년 한일협정으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개인 배상 청구권도 소멸됐다는 주장을 해 파문이다. 

송 의원은 지난 1일 저녁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YTN ‘노종면의 더뉴스’ 인터뷰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송 의원은 이날 일본 자민당이 우리 방일단과의 면담 일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해 논란이 일어난 데 대해 “너무 격하게 반응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에서 판단한 것이 국내법뿐만 아니라 국제법과 법리를 뛰어넘는 판단을 했다”며 “두 번에 걸쳐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국가가 보상을 (동원 피해자들에게) 해 줄 때 개인의 청구권도 다 포함하는 걸 전제로 해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진행자가 송 의원에게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 따라서 개인청구권까지도 다 해결됐다고 보시느냐”고 질문했고, 송 의원은 재차 “저는 포함이 됐다고 본다”고 답했다.

방송 이후 송 의원이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대법원 판례를 부정하고 일본 측 입장을 대변하자 논란이 일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을 내고 “‘자한당’보다 ‘자민당’이 더 어울리는 의원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며 맹비난했다.

[뉴스인사이드 이선재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