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일본의 한국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이 다가온 가운데 백색국가의 뜻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초 경제보복의 일환으로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규제 강화를 발표했다.

이어 지난주에는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오는 2일 각의(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백색국가란 일본 정부가 안보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안보 우방국을 지칭한다. 백색국가에 속하면 일본에 제품 수출 시 허가 절차 등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고, 무기 등 일본의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전략물자 수출과 관련해서도 허가신청이 면제된다.

현재 백색국가에 속한 나라는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미국, 캐나다, 영국, 한국 등 27개국이다. 한국은 2004년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지정됐다. 

[뉴스인사이드 이선재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