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실험에 대해 "이번 사태로 우리 군의 킬체인(전략표적타격)과 한미동맹의 확장억제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음이 분명해졌다"며 "확장억제는 NATO식 핵 공유로 업그레이드 돼야 더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미사일 방어(Missile Defense)는 기존의 패트리어트 PAC-3와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넘어서서 고도 40km 이상까지 요격이 가능한 개량형 PAC-3를 도입하고 한미일 미사일 방어 공조를 더욱 강화해야 우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은 "지난 23일 러시아의 영공 침략에 한마디 말이 없던 우리 대통령은 이번에도 김정은의 협박에 아무 말이 없다"며 "'평양발 경고'에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군통수권자로서 분명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먼저 위반했는데 우리만 여기에 얽매이는 건 바보 같은 짓"이라며 "우선 북의 핵미사일 공격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대책을 수립하고 즉시 행동에 옮겨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비판했다.

유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폴 회담 등 여러 차례 한미동맹을 돈으로만 계산하는 모습을 보였고,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위협이 아니다'고 했다"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UN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인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의 최근 언행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