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지난 21일 치른 제25회 참의원 선거에서 전체 의석의 과반을 확보했다. 그러나 이번 선거의 최대 쟁점이었던 개헌 발의선을 유지하는 데 실패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개선(신규) 의석(124석) 가운데 자민당은 57석, 공명당은 14석 등 두 집권 정당이 71석을 얻었다. 이에 따라 비개선(기존) 의석 70석을 가진 두 여당은 개선·비개선 의석을 합쳐 절반(123석)이 넘는 의석을 유지하게 됐다.

아베 총리는 NHK에 출연해 “이번 선거는 안정이냐, 혼란이냐를 선택하는 선거였다”며 “국민들은 안정적인 정치적 기반에서 국정운영을 할 것을 선택했다”고 의미를 부였다.

하지만 자민당 의석수는 압승을 거뒀던 6년 전에 비해서는 감소했다. 당시 자민당은 66석을 얻어 단독으로 선거 대상 121개 의석의 과반을 확보했었다.

이번에 일본유신회(10석) 등을 포함한 개헌 세력이 확보한 의석은 81석에 머물렀다. 이로써 기존 의석을 포함한 개헌 세력이 얻은 의석은 160석으로 개헌안 발의선에 4석이 부족하게 됐다. 참의원의 개헌안 발의선은 3분의 2인 164석이다. 

이번 선거는 우경화하는 아베 정권의 중간평가 성격을 띠고 있다. 아베 총리는 선거에 이길 경우 헌법에 자위대 근거 조항을 추가해 일본을 ‘전쟁 가능한 국가’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개헌 세력이 개헌 발의선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여권은 사실상 선거에서 졌다는 평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양원제를 채택한 일본에서 상원에 해당하는 참의원 의원 임기는 6년이고, 3년마다 절반을 바꾼다.

이번 참의원 선거는 이날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국 약 4만7,000개 투표소에서 진행됐다. 오후 6시 현재 전국 투표율은 27.3%로 3년 전 선거보다 5.19%포인트 낮았다.

[뉴스인사이드 이선재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