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병역 기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에 대해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3부는 11일 오전 11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파기, 고등법원 환송 판결을 내렸다.

1997년 가수로 데뷔해 큰 인기를 끌었던 유승준은 방송 등을 통해 수차례 입대 의지를 밝혔으나 돌연 미국으로 출국,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하며 병역을 면제받았다.

이어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입국을 제한했다. 2003년에는 예비 장인의 장례식 참석 차 임시 입국했다.

입국 금지 이후 유승준은 중국 등에서 가수와 배우 활동을 이어왔다. 꾸준히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했던 유승준은 2015년 5월 아프리카TV를 통해 군 입대 해명 방송을 진행하며 눈물로 호소하기도 했다.

이어 2015년 9월에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냈다. 유승준이 신청한 F-4 비자는 재외동포에게만 발급되는 비자로 다른 외국인과 달리 부동산, 금융 거래 등 내국인과 같은 대우를 받으며 경제활동이 가능하다.

이는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말한 유승준의 발언과 정반대되는 것이며, 중국과 미국 양국에 세금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피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의혹도 사고 있다. 

여론과는 상반된 대법원의 판결로 유승준의 입국 및 복귀에 대한 긍정적인 가능성이 열렸다.

꾸준히 국내 복귀를 시도한 유승준은 지난해 11월 미니앨범 ‘어나더 데이(Another Day)’를 선보이려다 반대 여론에 부딪혀 무산됐다. 이후 유승준은 올해 1월 ‘어나더 데이’를 국내에 발매했다. 

‘어나더 데이’에는 ‘아픈 모든 기억 지울 수만 있다면, 제발 되돌리고 싶어 더 늦기 전에’ 등 유승준의 심정을 담은 가사가 담겨있다.

[뉴스인사이드 정찬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