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민간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검토된다. 분양가 상한제란 새 아파트 분양가를 땅값에 정부가 정한 건축비 및 적정 이윤을 더한 기준금액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간 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정 요건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덧붙였다. 

분양가 상한제가 확대 적용되면 주변 시세보다 싼 이른바 '로또 아파트'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장기적으론 아파트 공급 부족을 초래할 공산도 크다.

전문가들은 분양가 상한제가 이르면 올 하반기에 확대 도입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정부가 올 10월부터 집중 분양 예정인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을 분양가 상한제 적용의 주요 대상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시장에서는 이 같은 제도가 건설업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김기룡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9일 보고서에서 “현재의 정책 기조가 지속된다면 분양가 인하로 인한 사업성 저하로 건설업종에는 주택 분양 축소의 부정적인 이슈가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분양가 상승으로 상대적으로 양호했던 주택 매출 흐름 역시 제한된다면 주택 공급 축소로 매출 감소가 나타날 수 있다”며 “향후 건축과 주택 실적 둔화 폭을 가중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주택 분양 축소 우려가 상존하는 상황에서 건설업종에는 올해 해외 수주 확보를 통한 매출 기반 마련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인사이드 이선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