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 후보자가 검찰개혁과 관련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후보자는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상정된 검찰개혁안과 관련해 반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자는 ‘검·경 수사권조정안’에 대해 “저희가 실무자로서 좋은 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전문가로서 겸허하게 의견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라며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나 국회에서 거의 성안이 다 된 법을 검찰이 틀린 것이라는 식으로 폄훼한다거나 저항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로서 좋은 법이 나올 수 있도록 충분히 의견 개진을 하고, 국회에 부담을 드리지는 않겠다”고 덧붙였다.

수사권조정안 핵심 내용인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관련해서는 “검·경 간의 협력 관계가 잘 이뤄지는 것이 수직적인 지휘 개념을 유지하는 것보다 형사법 집행에 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실증적으로 봤을 때 대등한 협력 관계인 미국의 형사법 체계가 범죄 대응 능력이 조금 더 뛰어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관심을 모았다.

윤 후보자는 또 “검찰의 본질적인 기능은 소추 기능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수사지휘라는 것은 결국 검·경의 커뮤니케이션인데, 이것을 지휘라는 개념보다는 상호 협력 관계로 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 직접수사를 축소하기 위해 특수수사를 담당할 부서를 서울과 부산, 광주 3곳에만 남겨두는 방안에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윤 후보자는 “중앙지검 특수부에서 이미 해놓은 사건 중 지금 마무리할 사건이 조금 있고, 대부분 오래전부터 공소유지를 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윤석열 후보자는 또 다른 검찰개혁안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안에 대해선 “부정부패에 대한 국가 전체의 대응 역량이 강화되는 쪽으로 간다면 수사를 누가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며 “부패대응 역량의 국가적인 총합이 커진다면 그런 방향에 충분히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인사이드 이선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