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이 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나라의 노동시장 개혁과 북한 어선과 관련된 사건 축소-은폐 의혹과 관련해 한 발언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5일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대표연설에서 “현재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대기업과 공공기관 정규직 중심의 1차 노동시장과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 중심의 2차 노동시장으로 분절되어 있다”며 “이 같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더욱 떨어뜨리고 청년일자리 문제를 가중시키는 중요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중소기업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가 대기업 정규직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기회는 사실상 차단되어 있다”며 “한 번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으로 취업한 사람이 대기업 정규직으로 이동할 가능성은 하늘에 별 따기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가 현격한 가운데 이동의 기회조차 없으니 청년들이 대기업 취직에 매달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했다.

오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더 늦기 전에 한국경제의 명운을 걸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격차 해소를 정책목표로 삼아 노동시장의 유연안전성을 높이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노동시장 개혁에 나서야 한다”며 “그 길이 저성장 양극화를 극복하는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북한 어선과 관련한 사건 축소-은폐 의혹에 대해서도 “절도 피의자가 ‘남의 돈을 훔치긴 했지만 도둑질은 없었다’고 주장한다면 절도죄가 사라지는 것이냐”며 “북한 어선 삼척항 정박 사건만큼은 반드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민주당에 촉구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 날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경계실패에 이어 은폐·조작 의혹까지 사실로 확인된 이 마당에 청와대와 국방부가 죄가 없다고 우기고 나섰는데도,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미루고 진상규명을 회피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국회의 직무유기”라며 이 같이 전했다.

그는 “북한 소형 어선 한 척이 NLL을 뚫고 내려와 정박하고, 주민들과 접촉까지 했는데도 군은 전혀 감지조차 못했다”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경계실패의 책임을 덮기 위해 청와대와 군 수뇌부가 작당을 해 ‘경계에는 문제가 없었고, 북한 어선은 표류로 떠내려 와 삼척항 인근에서 발견된 것’이라고 국민들을 속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 같은 은폐·조작 행위가 군 수뇌부의 협의 아래 결정된 것이고, 청와대 국가안보실 또한 국방부의 거짓말을 알고도 묵과했다는 사실이 정부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명백히 확인됐다”며 “그러나 청와대와 국방부는 ‘누군가 거짓 브리핑은 지시했지만 은폐·조작은 없었다’며 국민을 우롱하고 나섰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향해 “즉각 자진 사퇴하라.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실 자격이 없다”며 “끝끝내 못 물러나겠다며 버틸 경우 국민들의 분노의 화살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향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인사이드 이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