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한국 수출규제 조치 사실상 보복 인정?... 김상조 “삼성 등 기업 만나 논의 중”
아베, 한국 수출규제 조치 사실상 보복 인정?... 김상조 “삼성 등 기업 만나 논의 중”
  • 승인 2019.07.04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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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뉴스 영상 캡처
사진=MBC 뉴스 영상 캡처

일본 아베 신조 총리가 이번 수출 규제가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임을 사실상 인정했다. 

일본은 오는 21일 참의원 선거가 열리는데, 선거 전 보수층 결집을 노린 추가 규제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열린 정당 대표 토론회에서 아베 총리는 이번 수출 규제가 보복조치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2015년 위안부 합의를 차례로 언급하며, '한국이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아 우대조치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나라와 나라의 약속인 것이다. (상대가) 약속을 어긴다면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무기 제조에 전용될 우려가 있는 기술 수출을 규제하는 것으로 WTP 협정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바세나르 어레인지먼트라는 일본도 가입돼 있는 국제적인 룰이 있다. 안전보장을 위한 무역관리를 각 나라가 완수해야 하는 의무”라고 덧붙였다.

‘바세나르 체제’는 무기 확산을 막기 위해 재래식 무기와 전략물자와 기술 수출을 통제하는 국제체제로 한미일 모두 가입돼있다. 그러나 이를 이번 규제로 언급한 것은 한국을 우방으로 보지 않는다는 뜻으로 풀이될 수 있어 모욕적이란 지적이 나온다. 

한편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조치와 관련해 주요 기업들을 만나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지금 상황과 관련한 기사를 보자마자 5대 그룹 등에 연락해 국익을 위해선 정부와 재계가 함께 소통·협력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이런 방향으로 정부와 기업들이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나갈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전날 삼성전자 김기남 부회장을 만나 수출규제 관련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인사이드 이선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