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의 상산고등학교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될 상황에 놓였다. 전환이 확정되면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이 처음 실현되는 학교가 된다. 

전북도교육청은 20일 상산고가 재지정 평가에서 79.61점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전북도교육청의 재지정 기준에 미달하는 점수다.

그러나 전북교육청이 재지정 기준점이 교육부 권고보다 높은 80점으로 잡은 데다 미달 점수가 고작 0.39점이라는 점이 쟁점이다. 전북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모두 재지정을 위한 기준점이 70점이다.

자사고 재지정 평가는 5년마다 진행된다. 2015년 평가 때 서울 미림여고가 기준점에 미달해 일반고로 전환된 적이 있다.

올해 재지정평가를 받는 학교는 전체 자사고 42개교 중 24곳이다. 상산고를 비롯해 민족사관고와 광양제철고, 포항제철고, 현대청운고, 하나고 등 8개 전국단위 자사고와 16개 시·도단위 자사고가 이에 해당한다.

관심은 다음달 발표될 서울 13개 자사고 운영평가 결과에 모이고 있다.

서울 자사고 가운데도 일반고로 전환될 곳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앞서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는 모의운영평가 결과 13개교 모두 재지정 기준점(70점)에 못 미치는 점수를 받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자사고 지정·지정취소 권한은 법적으로 각 교육감에게 있지만, 사실상 ‘최종결정권자’는 교육부다. 교육감은 자사고를 지정·지정 취소하기 전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한편 2014년 평가 때 서울에서 6개 학교가 지정취소 대상으로 결정됐지만, 당시 박근혜 정부 교육부가 교육청 결정을 직권 취소해 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2015년 평가에서는 4개 학교가 지정취소 대상으로 결정됐지만, 이 중 미림여고만 일반고로 전환했다.

그러나 현재 교육부는 자사고 문제는 교육감 권한인 만큼 결정을 따르겠다는 태도를 보인다.

[인사이드뉴스 이선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