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전혁 의원, 전교조 명단 공개해야만 했나 '논란'
조전혁 의원, 전교조 명단 공개해야만 했나 '논란'
  • 승인 2010.04.20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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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전혁 의원 블로그 ⓒ 조전혁 의원 블로그

[SSTV|김동균 기자] 한나라당 조전혁(50)의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명단을 공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조전혁 의원은 19일 전교조 명단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에 전국의 학부모들이 조 의원의 홈페이지에 몰리면서 20일 12시 현재 홈페이지가 마비된 상태다.

조 의원이 최근 공개한 '교원단체·노조 가입자현황' 자료에 따르면 도내 전체 교원 1만3997명 가운데 전교조 조합원 교사는 유치원 6명 초교 575명 중학교 769명(공립 689명 사립 60명) 고교 716명(국립 15명 공립 602명 사립 99명) 특수학교 59명(공립 22명 사립 37명) 등이다.

조 의원 측은 "학부모 교육권에는 자녀 교육과 관련한 정보를 알 권리가 포함돼 있다"며 명단을 공개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또 한 언론을 통해 "법률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한 끝에 공개를 결정했다"며 "국회의원의 주요활동이 직무상 얻은 정보를 공표하는 것인데, 사법부가 '왈가왈부'한다는 것은 법원의 월권이라는 지적이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남부지법은 15일 "공개대상 범위에 대한 합리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채 명단이 공개되면 전교조 조합원들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이유로 명단 공개 금지결정을 내린 바 있다.

[스포츠서울TV 새이름 SSTV|www.newsinsid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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