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한미정상 통화 유출, 3급 국가기밀 누설”…민주당 “엄중 책임 물어야 할 것”
청와대 “한미정상 통화 유출, 3급 국가기밀 누설”…민주당 “엄중 책임 물어야 할 것”
  • 승인 2019.05.2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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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 통화 유출/사진=KBS 뉴스 캡처
한미정상 통화 유출/사진=KBS 뉴스 캡처

한미정상 간 통화 내용이 현직 외교관을 통해 외부로 유출된 것에 관해 청와대는 기밀 발설 행위자에 대한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 밝혔다.

23일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의 한미 정상통화 내용 유출 논란과 관련해 "이 사안은 한미 간 신뢰를 깨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3급 국가 비밀에 해당하는 것이 누설됐다"며 "한반도 정세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고, 부정·비리를 알리는 공익제보는 성격이 분명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강효상 의원은 지난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정부 소식통과 국내·외 외교소식통의 정보를 종합한 결과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에서 5월 일본 방문 직후 한국 방문을 요청했지만 즉답을 하지 않았다는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을 일부 거론했다.  

청와대와 외교부는 합동 감찰을 통해 주미 한국대사관에 근무하고 있는 외교부 소속 K씨가 강 의원에게 통화 내용을 전달한 것을 확인했다. K씨는 강 의원의 대구 대건고등학교 후배다.  주미대사관 측은 지난주 K 씨에 대해 '업무배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한국인이든 미국인이든 제보자 신원을 결코 밝힐 수 없음은 너무나 상식적인 일"이라며 "국회의원이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밝힌 일인데 외교부 공무원의 휴대폰을 압수한 것이 촛불 정국에 가당키나 한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공익제보는 조직 내부에서 저질러지는 부정과 비리를 공익을 위해 알리는 것"이라며 "그런 관점에서 두 정상 통화 내용이 부정과 비리가 있는 공익 제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 말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이번 유출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정부는 해당 외교관 및 연루자를 철저히 밝혀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정현 평화당 대변인도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유출한 공무원은 일벌백계해서 다시는 향후 국가기밀이 유출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강 의원과 해당 공무원은 절차에 따라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스인사이드 정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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