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신생아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BCG 백신을 독점 수입․판매하고 있던 ㈜한국백신 등(한국백신판매㈜, ㈜한국백신상사 포함, 이하 한국백신)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중 부당한 출고 조절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 9천 만원을 부과하고, ㈜한국백신과 관련 임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BCG(Bacille Calmette-Guérin) 백신은 영․유아 및 소아의 중증 결핵을 예방하기 위한 백신으로 신생아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백신을 대상으로 한 독점 사업자의 출고조절행위를 최초로 제재한 사례다.

한국백신의 출고조절행위로 인해 18가지 국가필수예방접종에 해당돼 국가의 지원으로 무료 예방접종이 가능한 피내용 BCG 백신이 공급되지 않아 신생아 보호자들은 약 7만원이 소요되는 경피용 BCG 백신만을 선택할 수 밖에 없어 선택권이 제한되었다.

또한, 고가의 경피용 BCG 백신을 국가가 무료로 지원해 준 결과, 약 14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어 국고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