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여해, '무당같다'는 목사 말에 "'무'척 사랑스럽고 '당'당하다는 뜻이지요?"
류여해, '무당같다'는 목사 말에 "'무'척 사랑스럽고 '당'당하다는 뜻이지요?"
  • 승인 2019.04.0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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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자신의 포항지진 발언을 '무당'에 비유하며 비판한 목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근 류 전 최고위원이 김동호 목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류 전 최고위원이 주장하는 내용은 소액사건심판법에서 정한 상고 가능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류 전 최고위원은 2017년 11월16일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에서 "포항지진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하늘이 주는 준엄한 경고이자 천심이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결코 이를 간과해서 들어선 안 될 것 같다"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김 목사는 나흘 뒤인 11월20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무당이나 하는 소리지 어떻게 지진 난 거 갖고 정부 탓을 하냐"며 "최고위원이라는 표현도 웃기긴 하지만 그냥 최저위원이라 그러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류씨는 김 목사가 자신의 사회적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일부인 1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당시 류 전 최고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김동호 목사님, 목사님이 말씀이 걸하시네요^^"라면서 "'무'척 사랑스럽고 '당'당한 류여해란 뜻이지요? 무당! ㅎㅎㅎ"라고 맞받았다.

그는 이어 "김동호 목사님, 신앙보다 정치에 관심이 많으신가 봅니다"라면서 "신앙이 아니라 정치 영역으로 오셔서 심한 말씀하신 목사님을 모욕죄로 고소하고 소장도 내기로 했습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 김 목사가 자신을 '최고위원'이 아니라 '최저위원'이라고 힐난한 데 대해서도 "변호사에게 문의한 결과 최저의원, 하늘 팔아서 이익 챙기는 사람, 무당 등 모두 모욕죄에 해당한다네요!"라면서 "법무법인 공화(정준길 대표변호사)에서 맡았습니다!"라며 거듭 고소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와 별도로 "참, 동성애 부분 목사님 글이 있네요. 동성애 찬성이신가요?"라며 "교리에 반하는 동성애도 찬성하시는 이유도 궁금하고요"라며 수년전 논란을 찾아내 김 목사를 반교회적 인사로 몰아가기도 했다.

1심은 "김 목사가 말한 내용은 비판 또는 풍자를 한 것으로 보여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넘어 류씨를 모욕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도 "김 목사 표현은 류씨 발언에 대한 개인적 생각이나 의견 표명으로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라 볼 수 없고, 표현행위의 형식·내용에 비춰봐도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1심과 판단을 같이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뉴스인사이드 진아영 기자/사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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