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속초·고성 산불, 9시 기점으로 '국가재난사태' 선포, 뭐길래? "진화·복구에 도움줄 것"
강원도 속초·고성 산불, 9시 기점으로 '국가재난사태' 선포, 뭐길래? "진화·복구에 도움줄 것"
  • 승인 2019.04.05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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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고성, 속초, 동해, 강릉, 부산 운봉산과 아산 설화산, 포항 운제산의 산불 화재 진압에 총력을 가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5일 9시를 기점으로 행정안전부는 강원도의 속초와 고성을 비롯한 지역 산불과 관련해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했다고 밝혔다.

이에 공무원의 비상소집이라던지 학교 휴업령 등을 발령할 때 훨씬 강한 행정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국가재난사태 선포로 행정권한이 막강해지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자원은 더욱 많아지고 이에 복구에 강한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4일 강원도 인제에 이어 고성에서도 산불이 나 강풍을 타고 속초 시내 방향으로 빠르게 번지면서 인명·재산피해가 속출

해 그야말로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아비규환이 펼쳐졌다.

속초 시내 방향으로 빠르게 번진 불은 아파트 밀집 지역까지 번졌지만 강풍이 부는 날씨 탓에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강원도 고성, 속초 산불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4일 오후에는 강릉시 옥계면에서 난 산불이 인근 동해시 망상동까지 번졌다.

또 지난 2일 발생해 많은 피해를 남긴 부산 해운대 운봉산과 아산 설화산, 포항 운제산에서도 5일 새벽 산불이 재발화 했다.

소방당국은 바람이 강해 완전히 꺼지지 않은 불씨가 재발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

2일 부산 해운대 운봉산 산불이 18시간만에 진화된 지 하루만에 충남 아산, 포항 두호동 철미산, 운제산, 아산 설화산, 인제, 고성, 속초, 강릉, 동해 등 각곳에서 산불이 발생하고 재발화 되고 있다.

이에 하루에 8군데나 산불이 각곳에서 발생하며 국민들의 두려움과 불안감은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전력은 강원도 속초,고성 산불의 원인으로 지목된 변압기 폭발설과 관련해 "해당 전신주에는 변압기가 없고 개폐기가 달려있다"고 밝혔다. 

변압기는 2만2900v의 고압전력을 일반 가정에서 쓸 수 있는 220v나 380v로 낮춰주는 설비인데, 해당 전신주에는 전력을 단순히 끊거나 이어주는 개폐기가 달려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이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다만,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난상황이 긴급하여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난사태를 선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지 못하면 선포된 재난사태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 ① 재난경보의 발령, 인력·장비 및 물자의 동원, 위험구역 설정, 대피명령, 응급지원 등 이 법에 따른 응급조치 ②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비상소집 ③ 해당 지역에 대한 여행 등 이동 자제 권고 ④ 그 밖에 재난예방에 필요한 조치 등을 행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난으로 인한 위험이 해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난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없어진 경우에는 선포된 재난사태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한편, 2005년 식목일에 발생한 대형산불로 인해 강원도 양양·고성군에 대해 최초로 재난사태가 선포된 바 있다. 

[뉴스인사이드 이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