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의원, 조동호 온라인전기자동차 사업에 정부는 낙제점
김경진 의원, 조동호 온라인전기자동차 사업에 정부는 낙제점
  • 승인 2019.03.27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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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AHP 1점 만점에 0.194점 불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은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단장을 맡았던 ‘온라인전기자동차 사업’이 당시 주무부처였던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낙제점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조동호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에는 카이스트 온라인전가자동차사업단 단장(2009. 4. ~ 2011. 9)과 카이스트 무선전력전송연구센터 센터장(2011. 8~현재)으로 근무한 경력과 함께 후보자가 ‘무선충전 전기버스 등의 핵심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주도’했다고 되어 있다. 후보자가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에 오를 수 있었던 최대 공적이 바로 온라인전기자동차 사업인 것이다.

그러나 김경진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 전기차 원천기술 확보사업 성과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6월 당시 교육과학기술부는 온라인전기자동차의 성과를 100점 만점 중 53.1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주무부처인 교과부가 온라인전기자동차사업이 사업의 타당성, 연구개발비의 합리성, 안정성, 경제성, 기존 기술 대비 우수성 등 모든 분야에서 미흡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2010년 5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발표한 ‘온라인전기자동차 기반 수송시스템 혁신산업 예비타당성 보고서’에 따르면 온라인전기자동차의 AHP(종합평가결과 값)가 0.19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점 만점인 AHP 결과가 0.1에 그친 것은 이 사업이 얼마나 타당성이 없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지표이다.

김경진 의원은 “온라인전기자동차 사업은 1996년 미국이 이미 기술을 개발했지만, 사업 타당성이 없다고 포기한 사업”이라며 “무선충전 기술 개발과 상용화에 앞장서겠다며 수백억원의 연구비를 타갔지만, 그 성과물이 고작 서울대공원 코끼리열차 6대, 카이스트 셔틀버스 2대, 구미시 버스 2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마저도 무선충전 장비의 대부분을 수입산 부품으로 사용하여 부품 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공원 코끼리 열차는 수입품인 배터리의 기능 저하가 발생했지만, 부품 조달이 원활하지 않아 2019년 1월부로 운행을 중단했다. 2016년 서울시의 서울대공원 코끼리열차 전력설비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는 ‘KAIST에서 최초 설치한 부품은 개발초기의 시험용으로 대부분 수입품으로 구성되어 노후화 및 규격변경에 따른 지속 조달이 불가’하다고 평가했다.
카이스트 셔틀버스 역시 사정이 같다. 무선충전 설비 4개소 중 2개소가 현재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이에 대해 김경진 의원은 “과학자에게 연구 실패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순 없지만 최대 치적으로 포장된 수백억의 국책사업이 실상 기존에 개발되었지만 사업성이 없다고 포기한 기술을 재활용한 것이었고, 이마저도 수입부품에 의존했다는 점에서 후보자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할 것”이라며 “20조에 이르는 국가 R&D 사업을 관할하는 주무부처 장관 자리에 올라 연구자들의 연구윤리에 대해 심의하고 판단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뉴스인사이드 진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