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광복절특사 841명, 고령자-장애인 포함
올해 광복절특사 841명, 고령자-장애인 포함
  • 승인 2009.08.15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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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TV|이새롬 기자] 법무부는 14일 오전 10시, 제 64주년 8·15 광복절을 기념해 전국 47개 교정기관의 모범수형자 841명을 가석방했다.

정부는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 조치의 일환으로 재범의 우려가 없는 서민 경제사범과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을 함께 가석방했다.

이에 생계형범죄 및 교통사범 수형자 등 서민 재산범죄 수형자 214명과 70세 이상의 고령자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수형자 120명이 가석방에 포함됐다. 이외에도 모범 장기수형자와 중간처우 대상 수형자 등을 포함한 일반 수형자 507명도 함께 가석방됐다. 그러나 성폭력 재범자, 아동 성폭력사범, 마약사범, 조직폭력사범 등은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교정의 날, 성탄절 등의 기념일 가석방에도 재범의 우려가 없는 서민 경제 사범,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가석방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며, 이번 조치를 통해 경기침체 속에서 가족의 수형생활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에게 희망과 재기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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