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업체, '청개구리' 현 정부에 대한 분노 표출
태양광업체, '청개구리' 현 정부에 대한 분노 표출
  • 승인 2009.06.01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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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열린 '전국 태양광사업자 대회’현장 ⓒ 한국태양광발전업협동조합 사무국

[SSTV|이새롬 기자] 현 이명박 정부의 태양광산업 말살정책에 해당 사업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한국태양광발전업 협동조합(이사장 이재덕, www.kppc.kr)은 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 대회의실에서 ‘전국 태양광사업자 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 참석한 200며 명의 사업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지난 4월 29일 전격적으로 개정?발표된 지식경제부(이하 지경부)의 ‘발전차액지원 관련 고시(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로 이제 막 싹을 틔운 국내 태양광산업계가 한순간에 붕괴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과 원칙 없는 정부행정에 대해 격한 분노를 표출했다.

조합의 이영섭 고문은 “정부는 2003년부터 지속적으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확산의 중요성을 강조해왔으며, 이명박 대통령도 수많은 공식?비공식 석상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의 중요성을 천명하고 있다. 하지만 막상 실무를 담당하는 지식경제부는 ‘청개구리 행정’으로 정부를 믿고 태양광사업에 뛰어든 수많은 기업과 국민을 절망에 빠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고시로 인한 피해를 금액으로 환산해도 2조2,800억 원 수준이며, 추진 중인 2009년 증설물량(총 850MW)까지 합하면 태양광모듈부분에서만 약 3조400억 원의 재고물량이 남게 된다. 이것은 곧 생산기업의 연쇄 부도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하물며 수천억 이상이 투입되는 폴리실리콘, 잉곳, 태양전지 생산업체의 피해액은 국가경제를 뒤흔들 수도 있는 수준에 이른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덧붙였다.

또한 “전문기업제도에 따라 자본금 증자, 전문인력 채용 등의 투자를 완료한 3,752개의 전문기업과 부지매입, 인허가 등 모든 준비를 끝낸 2,000여 발전사업자의 피해를 모두 합친다면 그 규모는 상상을 뛰어 넘는다”며 정부의 안일한 현실인식에 대해 비판했다.

조합은 이날 대회를 통해 고시변경 논리의 허구성과 지경부의 정책실패 책임을 시장에 전가하는 무책임 행정에 대하여 구체적인 근거자료로 현 정부의 정책을 반박하고, ‘한계용량의 전면 철폐’, ‘2010년, 2011년 발전차액지원금의 조속한 고시’, ‘선정절차의 개선’, ‘발전차액지원기간의 현행 유지’, ‘태양광산업계와의 소통’의 5개항에 대한 대정부 요구안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국 각 지에서 참가한 발전사업자와 전문기업 관계자들은 “정부정책을 믿고 주변인들에게 태양광사업 투자를 조언했는데 졸지에 사기꾼이 되고 말았다”며 격앙된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조합 관계자는 “오늘 행사를 시작으로 고시개정 이후 겉으로는 잠잠하게 보였던 태양광산업계가 본격적인 대정부 압박에 나설 것이며, 정부에서 납득할만한 답을 내어놓지 않는다면 압박의 강도를 더해갈 것”이라 밝혔다.

그러면서도 “정부에서 걱정하는 국산제품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이미 생산기업과 발전사업자 간의 ‘국산 태양광제품 우선사용에 관한 자율적 협약 체결’을 추진 중이다. 정부가 태양광산업계와의 협상을 통해 사태를 해결할 길을 열어주길 바란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한국태양광발전업협동조합은 지난 2007년 설립, 현재 200여명의 회원을 두고 있는 상업용
태양광발전업분야 국내 유일의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 태양광발전 시설자재 공동구매-공급, 시설자금 조달, 태양광발전사업 컨설팅, 태양광발전관련 조사 및 정책개발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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