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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오전 문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발표문을 통해 정부의 PSI전면참여를 밝혔다 ⓒ MBC | ||
[SSTV｜이새롬 기자] 정부가 그동안 시기를 미뤄온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PSI(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에 전면 참여를 선언하자, 정치권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26일 오전 문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발표문을 통해 “대량파괴무기 및 미사일 확산이 세계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심각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오늘 자로 PSI원칙을 승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이 2차 핵실험을 감행한 것에 대한 대응조치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PSI는 대량살상무기를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공해상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 공조체계로 현재 전 세계 94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95번째 가입국이 되었다.
현재 PSI 전면참여에 대한 정부의 결정을 놓고 여야 정치권은 대립하고 있다.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늘 정부가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따른 PSI 전면참여를 선언한 것은 평화와 안전을 위한 책무를 다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라며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자유 선진당 박선영 대변인 역시 “만사지탄이지만 정부의 PSI전면참여 선언을 환영한다”며 동의했다. 하지만 “로켓발사에 이어 북한의 지하 핵실험과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강행된 이후에야 PSI 전면참여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깨달은 우리 정부의 무기력하고도 한심한 대북 대응자세는 비판받아 마땅하다”라며 뒤늦은 PSI 전면참여 결정에 대한 쓴소리도 잊지 않았다.
반면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은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실제적 효과 없이 남북관계만 악화시킬 것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북핵 실험에 대한 1차적인 대응책으로 정부가 내놓은 PSI 전면 참여는 실익이 없을 뿐더러 부적절하고 무책임한 대응”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도 “PSI 전면 참여는 결국 한반도에 전쟁의 먹구름을 몰고 올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결정”이며 “이명박 정부가 진정으로 대결국면을 원치 않고 군사적 충돌을 원하지 않는다면 PSI 전면 참가 결정을 즉각 철회해야만 하다”고 말했다.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도 “PSI 참여로 전 국민의 안전을 볼모로 한반도를 전쟁터로 몰아갈 가능성을 높일 뿐이다. 북한의 핵실험은 대단히 유감이지만, 국민의 생명을 군사적 수단으로 이용하는 PSI 참여는 철회돼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우리나라의 이 같은 결정에 환영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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