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고액 및 상습체납자 7157명의 명단을 홈페이지와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했다.

[뉴스인사이드 홍상수 기자] 지난달 5일 국세청은 고액 및 상습체납자 7157명의 명단을 홈페이지와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했다. 개인은 5021명, 법인은 2136개다.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 부터 1년이상 2억원 이상의 체납자다. 국세청이 공개한 올해 총 체납액은 5조2440억원이다. 개인 최고액은 250억원, 법인 최고액은 299억원이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광주 광산구 오선동의 정평룡 정주산업통상 대표로, 부가가치세 등 총 249억8700만원을 2년 이상 체납 중이다. 명단에는 전두환 전직 대통령을 비롯해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박성철 신원회장,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 등이 포함되어 있다.

국세청이 조세포탈범 명단을 공개한 것은 지난 2014년 이후 다섯 번째다.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은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콜마, 한국콜마홀딩스, HNG 등 계열사 주식을 차명으로 거래했다. 그 과정에서 36억7900만원의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 등을 내지 않아 지난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기소, 징역2년6월(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윤 회장은 지난 2011년 올해의 CEO 대상 인재경영부문 대상, 2014년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했다.

이외  건강식품제조업 주식회사 마임 대표이사 홍복실과 유영섭은 원재료비, 교육훈련비 등을 허위 또는 과소신고해 법인세 244억 5,200만 원을 포탈했다. 이에 징역2년6월 및 벌금 25억 원 처벌을 받게 됐다.

윤 회장의 조세포탈 후 한국콜마는 2019년 신입사원 200명을 채용했다. 이에 조세포탈 혐의를 덮으려는 의도가 아니겠냐는 일부 비난도 일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앞으로도 50억 원을 초과하는 고액 위반자는 형사고발과 함께 명단 공개를 지속해 엄정하게 제재하겠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