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빚' 파산 위기인 사람을 위한 ‘개인회생제도’, 신청자격과 절차는?
'늘어나는 빚' 파산 위기인 사람을 위한 ‘개인회생제도’, 신청자격과 절차는?
  • 승인 2018.12.18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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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일을 하고 있음에도 늘어나는 빚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한 제도가 있다. 바로 개인회생제도다. 개인회생제도는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개인 법정관리이다. 꾸준한 수입이 있는 채무자가 파산에 직면했을 때 최장 5년 동안 분할 상환하면 남은 채무 전액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이때 법원은 채무자의 변제 계획에 대해 채권자의 의견을 검토한 후 채무 재조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개인회생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꾸준한 수입이 있어야 한다.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 가운데 꾸준한 수입이 있으면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개인만 신청이 가능하다. 개인회생은 파산 선고로 개인이 직장에서 퇴출당하는 등 사회적, 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도입됐다. 하지만 사채나 신협 등에서 빌린 돈은 구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전체 채무가 3억 원으로 제한된 개인워크아웃과는 달리 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 10억 원 이하의 개인 채무자여야 한다.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해야한다. 개시신청서는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제출하면 된다. 이때 채무자의 신원을 비롯해 재산, 채무 등을 정확히 기입해야 한다. 또한 필요한 서류를 잘 챙겨야 하는데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채무자 수입 및 지출 목록, 10년 이내의 파산사건 개인회생 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관련 서류,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소명 자료, 재산 증명서류, 진술서, 주민등록등본, 변제계획안 등을 제출하면 된다.

개인회생대출 상품은 경제적 위기를 모면하는데 꼭 필요하기 때문에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개인회생대출을 선택해야 한다. 그래서 대출 상품을 최대한 신중하게 비교하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최고금리를 24%로 낮추었지만 개인회생자가 항상 최고금리로 대우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개인회생변제금을 21회차 이상 납부했다면 14.9%부터 낮은 금리로 적용 가능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여러 곳에서 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면 한 군데로 묶을 수 있는 통합대출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뉴스인사이드 조현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