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인재 유출 심각…김경진의원 “연구원 이탈 방지 및 유치·육성 위한 제도 개선 필요”
정부출연연구기관 인재 유출 심각…김경진의원 “연구원 이탈 방지 및 유치·육성 위한 제도 개선 필요”
  • 승인 2018.10.22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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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진 의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인재 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이하 출연(연)) 근무자 중 총 726명이 직장을 떠났다고 밝혔다.

726명의 이・퇴직자는 ’14년 134명, ’15년 165명, ’16년 158명, ’17년 179명으로 더욱이 올해는 상반기에만 90명의 퇴직자가 발생하여 출연(연) 이・퇴직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최근 5년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이·퇴직자 현황 /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퇴직자를 유형별, 성별, 근속기간별, 직급별로 나누어 보면 연구인력이 604명(83.2%), 남성 620명(85.4%), 5년 미만 근속 401명(55.2%), 선임연구원급 361명(50.0%)로 나타났다. 실질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인력들이 연구원을 떠나는 것이다. 출연(연)을 떠나는 인력이 늘어남에 따라 국가 연구사업에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 최근 5년간 학계로의 이직 인원 근속년수·직급 현황 /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한 출연(연)을 떠난 연구원 중 323명(44%)은 학교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과 연금 등 보다 나은 연구환경을 찾아 떠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근속연수 5년 미만 (177명, 54.8%)에, 선임연구원급 (217명, 672%)에 해당하는 인원이 147명(45.5%)이나 되어, 연구 책임자급의 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김경진 의원은 “출연(연)의 책임자급 젊은 과학인들의 이직 및 퇴직률이 높아지면서, 국가 R&D사업의 중단 및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라며 “출연(연)의 연구자에 대한 처우 및 연구 자율성을 높이는 등의 연구 환경 개선 작업이 시급하다”라고 지적했다.

실제 2017년 10월,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발간한 <국가 R&D 혁신체제에서의 출연(연) 역할 강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무사안일한 연구문화 및 경직성 문제제기에 대한 동의여부’라는 물음에 참여 인원의 절반 이상(60.5%)이 동의로 응답하면서 출연(연)의 연구 문화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출처 : 국가 R&D 혁신체제에서의 출연(연) 역할 강화 방안 연구(국가과학기술연구회)

열악한 처우 역시 큰 문제이다. 같은 연구 보고서에서 ‘출연(연) 연구원 처우개선에 대한 동의여부’에 설문인원의 74.6%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연(연)의 연구원은 국가 차원의 대형・원천 연구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이나 학교에 비해 급여가 낮고, 성과를 내더라도 인센티브가 적다. 과학인에 대한 연금제도 또한 공무원·사학·군인 연금에 비교해보았을 때 열악한 상황이다.

   
▲ 출처 : 국가 R&D 혁신체제에서의 출연(연) 역할 강화 방안 연구(국가과학기술연구회)

실제로 과학기술인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설립된 과학기술인공제회는 지난 6월, 미국의 파생상품에 2,050억을 투자했다가 1,600억원의 손실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과학기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쓰여야 할 돈을 제대로 운용하지 못한 결과이다.

또한 의무만 있고 권리는 없는 신분상의 불균형이 연구원 이직에 한 몫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출연(연)의 인원은 준공무원이다. 그러나 출연(연) 연구원은 공무원 연금 등 공무원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각종 복리후생은 적용받지 못한다.

   
 

김경진 의원은 “내외부의 여러가지 문제들로 인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연구환경을 원하는 젊은 과학자들이 출연(연)을 떠나고 있다”라며 “출연(연) 연구 환경 개선을 위한 연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우수연구원들의 이탈 방지 및 유치·육성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뉴스인사이드 조현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