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문건 작성 기무사 요원 소환…靑, 늑장 대응 지적에 “복합적으로 들여다보는 과정”
계엄령 문건 작성 기무사 요원 소환…靑, 늑장 대응 지적에 “복합적으로 들여다보는 과정”
  • 승인 2018.07.17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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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령 문건, 특별수사단 전익수 단장 / 사진= 뉴시스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과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을 수사할 특별수사단(단장 전익수)이 17일 기무요원을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붙인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전날 본격 수사에 착수한 특수단은 17일 계엄령 문건 작성에 관여한 기무사 요원들을 불러 조사에 들어간다.

특수단은 이들을 상대로 해당 문건을 작성한 배경과 윗선 지시 및 위법성 여부에 대해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해당 문건이 단순 검토용인지, 아니면 실제 이행계획을 담고 있었는지 여부도 물을 계획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계엄령 검토 문건이 군내에서 오고간 모든 문서나 흔적을 청와대에 제출하라고 지시한 만큼 상급기관이나 관련 부대에 보고했거나 전달했는지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17일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을 직접 확인하고도 늑장 대응을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해 복합적으로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단순히 문건 뿐아니라 당시의 정황 들을 복합적, 입체적으로 들여다보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지난 4월30일 청와대에서 열린 비공개 회의에서 기무사의 개혁 방안을 중심으로 보고하던 중 계엄령 문건의 존재 여부를 구두로 언급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해당 문건을 6월28일 청와대가 확인하고도 지난 10일 특별수사단을 구성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보름가량 늑장 대처를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관계자는 "문건을 한 번 봤다고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을 수 있는 성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점증적으로 문건의 내용을 들여다보고 당시의 정황을 맞춰가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몇 번이나 정확하게 대통령에게 보고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보고되는 과정에서 점점 더 위중하게 받아들이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훨씬 더 법률적이고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하는 정부 입장에서 그 문제를 진지하고 심각하게 들여다봤기에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전날 국방부·기무사·육군본부·수도방위사령부·특전사령부 와 그 예하부대에 지시한 해당 부대에서 작성한 계엄령 관련 문서 내지는 보고내용 전부를 제출하라고 한 것과 관련해 "아직까지 (제출됐다는) 얘기를 못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제출해야 할 문서들이) 무슨 책상 위 내지는 캐비닛 서랍 위에 꽂혀져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찾아야할지 여부부터 (판단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뉴스인사이드 정찬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