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前 대법원장 '재판거래' 의혹 피해자 증언대회 열려
2018.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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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인사이드 홍세기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 피해자 증언대회가 열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은평갑)은 참여연대와 공동주최로 오는 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적폐청산을 위한 긴급간담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피해자 증언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박주민 국회의원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간담회에는 김준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사무차장과 박근용 참여연대 집행위원이 최근에 불거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관련하여 조사단의 조사결과 및 의미에 대해서 발제를 진행한다.

또 피해사례로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장, 김승하 철도노조 KTX 승무원지부 지부장, 박옥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김형태 변호사(긴급조치 피해자 소송 대리인), 김세은 변호사(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대리인)이 참여하여, 각 사례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증언대회를 주최한 박주민 국회의원은 “당연하고 상식적인 독립적 사법권 행사가 정권에 대한 압박카드로 이용된 것에 대해 온 국민이 허탈해하고 있다”라며, “사법부 적폐청산을 위해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법관 블랙리스트 및 재판의 정치적 이용에 관련하여,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추궁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박주민 국회의원은 지난 4월 17일에도 민변, 참여연대와 함께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국감범죄 판결의 문제점과 대응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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