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이통 3사 로밍요금 인하 환영
김경진, 이통 3사 로밍요금 인하 환영
  • 승인 2018.05.31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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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김경진 의원

[뉴스인사이드 조현민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광주북구갑)은 여름휴가철을 앞두고 이동통신 3사의 해외 로밍요금제 인하 발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30일 김경진 의원은 지난해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최초로 해외로밍요금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폭리 논란에 불을 지핀 바 있다. 통신사의 데이터 로밍 무제한 광고가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며, 속도 제한이나 동영상 이용 한계에 대한 음성·자막 안내가 없는 무제한 광고가 ‘표시광고법’ 등의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또한 한국의 로밍 요금이 중국에 비해 3배 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며 폭리 중의 폭리라고 비판했다.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표시·광고 금지

당시 국정감사에 출석한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로밍 국가 통신사와의 요금협약을 통해 요금제를 조정하겠다고 밝혔고, 곧 이어 로밍 요금 인하를 발표했다. 올해 가을 국정감사를 앞두고 최근 이통 3사가 앞 다투어 해외 로밍요금 인하에 나서면서 지난해 국회 지적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는 모양새다.

김경진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 이후 모든 통신사들이 해외로밍 요금을 인하하고 있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라며 “민주평화당이 추구하는 가치가 민생이니만큼 앞으로도 국민들의 생활서비스 향상을 위해 열심히 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