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련을 겪은 사람들을 되살리는 개인회생대출, 꼼꼼하게 따져보기
2018.04.18트위터페이스북RSS
   
▲ 개인회생대출 / 사진 = 픽사베이

개인회생대출은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는 중에 대출을 받는 것을 가리킨다. 개인회생 중 대출을 받으면 개인회생에 해당 채권을 넣지 못하고 개인회생변제금과 별도로 변제해야 한다. 따라서 개인회생변제금과는 별도로 변제를 해야 하므로 부담이 되고 개인회생변제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하지 못해 개인회생폐지 결정을 초래하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의 채무를 법원이 강제로 재조정해 개인채무자의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다.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해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해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된 제도다.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해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 및 갱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다.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고 파산자는 공사법상의 제한, 경제활동의 제한과 같은 불이익이 있다. 이러한 불이익은 파산자 본인에게 한정되고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

개인회생 절차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을 하면 법원은 다음 절차를 통해 이를 심리하게 된다. 개임회생신청서 제출, 회생위원 선임, 보전 처분 또는 중지, 금지 명령,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개인회생채권 이의기간, 개인회생채권자집회, 변제계획 인가, 변제계획의 수행, 면책이 개인회생의 절차다.

개인회생 처리기간

법원은 개인회생신청서가 접수되면 기각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결정하고 이후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3월 이내 개인회생채권자집회를 개최해야 한다.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개최 이후 상당한 기간 안에 변제계획을 인가해야 하기 때문에 변제계획인 인가까지 대략 7개월~11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뉴스인사이드 조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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