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몰카' 판사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 '현직 유지할까?'
2017.11.16트위터페이스북RSS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현직 남성 판사가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됐다.

15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홍종희)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서울동부지법 소속 A판사(31)에 대해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A판사는 지난 7월 17일 서울지하철 4호선 열차 안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카메라 소리를 듣고 신고해 경찰에 붙잡힌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A판사가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양형 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통상의 기준대로 처리했다"며 이유를 밝혔다.

[뉴스인사이드 장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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